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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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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주에 24시간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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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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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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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전기협은 사태해결을 위해 △연행자 석방과 공권력의 즉각 철수, △전기협과의 실질교섭,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전노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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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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