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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관직무집행법 3조-7조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런 법을 9.11 사태에 편승해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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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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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불허한 사실이 밝혀졌다(10.17). 광주교도소 최 씨는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했다(10.17).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임 씨와 이 씨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10.2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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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소송절차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형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재심판결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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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했다. 교칙분석에는 방송대 강경선 교수(헌법), 이석태 변호사,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교육법학)등이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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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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