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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위의 권리구제 부분도 이야기해 보자. <경> 국가인권위의 조사기간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권> 조사기간의 문제는 신속구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경 쪽 입장을 대변하는 인권위원이 고의로 조사기간을 늦출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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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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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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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000년 12월23일자). 학생연합은 95년, PC통신을 통해 학생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던 최우주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모태로 한다. 현재는 전국에 800여 명의 회원을 둔 전국적인 청소년인권 단체로 광주, 부산 등에 지부가 만들어져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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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교육,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교육, 나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인도 전 대법관 지탕드라 샤르마 씨가 맡게되며, 공동 수석검사는 남측 변호사 변정수(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씨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소속 북측 법률가 1명, 램지 클라크 씨가 함께 맡아 기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법률가들은 오는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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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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