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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다. 특히 7일 발표내용 중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차별행위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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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사, '민주화 유공자 인정'(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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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생존, 노동자, 장애, 경찰,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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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 단지 교정행정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소자의 서신발송을 불허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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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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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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