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점을 한국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워왔다. 2005년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언론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다. 그 해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③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등(이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