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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우리의 요구가 인권이다

  2008 인권선언, 평등한 자들이 만드는 축제

  ... 한 사회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자유권에 비해 이차적인 권리로 접근한 흔적이 보인다. 22조 사회보장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각 국의 자원에 따라’ 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사회권을 ‘기본․보편적’이 아닌 ‘잔여․보충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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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차별, 보편성, 평등, 노동, 비정규직, 가족, 사회권, 여성, 장애, 존엄, 질문, 운동, 자유주의, 집, 해방, 감시, 감염, 국적,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성소수자, 아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임금, 장애인, 전쟁, 주거권, 청소년, 회사, AIDS, HIV, 경찰, 자본주의,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에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기혼여성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개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기혼여성은 남편이 확보할 수 없었던 권리라는 걸 증명해야만 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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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부모, 양육, 인권,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쟁점이다. 자본과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회보장제도 등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것, 내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지위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는가,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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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4호)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 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계속적인 교육·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기회 균등, 소득보장·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독립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과 주거환경, 노인에 대한 유기·학대 및 폭력 근절 등이 고령화 대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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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7-2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인권, 권리, 가족, 차별, 치료, 교육, 나이, 복지, 사회권, 아동, 의료서비스, 존엄, 독립성, 건강, 접근권, 욕구, 한국, 뉴스, 사생활, 사회권규약, 시설,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소비, 개발,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제,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해야 한다. 또한 인정된 난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5. 사회보장 한국의 복지제도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이 아닌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머무르고 있다. OECD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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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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