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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또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법률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누구나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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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자,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점이라는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실현가능성의 측면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 주요 영역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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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 를 당했다. 공공노조에는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전국병원노련, 전국의료보험노조, 철도노민추 등 6개 노조가 속해있다. <구속자 명단> 구속:박표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위 상임위원, 의보노조해고자, 강서경찰서) 박현영(의보조직국장, 의보노조해협대표,양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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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경찰, 노조, 농성, 농성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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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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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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