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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교육의 새로운 과제 그동안 외로운 외침이었던 인권운동의 요구들이 법률이나 조례, 정책으로 제도화되면서 인권교육 또한 확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의무화된 인권교육이 법・정책의 일방적 전달에 그치면서 참여자들을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나 기피자로 만든다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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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일명 X-파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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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기본권, 감시, 역사, 불법, 국회, 안기부,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로할 때야 터뜨려진다. 흔히 국제간 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촉진자로 정의된다. 정부는 교육을 제도화된 세뇌로 변질시킬 수 있다. 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학교에 등록시키라고 서둘면서 정작 해야 할 질문을 피하려든다. 교육이 제도적 세뇌에 해당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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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를 넘어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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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활동보조인 투쟁 4월에 있었고, 49일 만에 서울시가 항복한 거고 보건복지부도 활동보조인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다는 소리가…105억을 가지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1급 장애인들만 활동보조하겠다고 그런 얘기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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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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