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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이 아니다. 3D 업종이라며 기피되는 한국의 일자리는 이주 노동자들로 메워졌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단으로 결혼 이주 여성 유입은 확대되어 왔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이주정책 속에서 여러 이유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한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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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이 비슷하게 제공되도록 기계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는 흔들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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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시설, 권리, 어린이집, 이야기, 부모, 국가, 공공성, 감시,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공적연금은 세대간 연대를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세대간 연대로 해결해야 할 노후부양비용을 세대간 갈등을 촉발시키며 각 가입자의 재정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져 왔다. 만약,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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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노동자, 권리, 노령,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위해 선택한 파트너는 남편이 아니라 자매들이다. 둘, 유럽에 위치한 사회복지국가들의 혼외출산율(법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50%를 웃돈다. (2008년 기준 스웨덴 55%, 노르웨이 54%, 프랑스 50%, 덴마크 46%, 영국 44%, 미국 보건통계센터) 유럽연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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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한국, 나이, 양육, 여성, 질문,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세력은 집단적으로 반발하였다. 이들은 학교가 붕괴될 것이라 하고, '성소수자'와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비윤리적이라 비난하였다. 또한 동성애는 죄악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청소년 활동가·인권활동가·성소수자 활동가의 농성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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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4-02

  인권키워드

  학교, 성소수자, 교육부, 교육, 인권,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차별, 참사, 청소년, 약자,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쌍용차, 한국, 활동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경찰, 돌봄, 경제, 시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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