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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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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에 있는 사람에게 알릴 것,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 것, 공공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나 어른하고 함께 갈 것 등을 확실하게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것의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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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선출하며 자체 행정 및 활동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아니 된다."에 명백히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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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및 구금은 ILO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함을 상기 △전교조 집회 금지주장에 대하여 노조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부는 완전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주지 △ 상기 권고와 관련한 진전사항 및 전노협 부의장 박창수 씨 사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도연주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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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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