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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해 입증 절차를 간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진국 공동대표는 현재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피폭 2세의 문제가 "방사능피폭의 유전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를 우리 정부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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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한국,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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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비슷하다.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고 감시를 받으며 회계감사를 받고 프라이버시 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보기관이 받는 민주적 통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는 일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경찰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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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권력, 감시, 테러, 기술,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에는 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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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를 포함한 인권을 누려야 할 주체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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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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