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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한 답변이다.) 인권 정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인권 관련 공약은 북한인권 단 하나를 빼고는 전무했다. 그런데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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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더니 요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반대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4대강 죽이기 반대 시민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4대강 지킴이는 선거법 위반, 4대 홍보 물품배포는 괜찮고? 그런데 웬일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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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이미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올해 총선에서는 수많은 후보들이 뉴타운 따먹기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함부로 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재개발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동네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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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가해, 교육, 국회, 집시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벽,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하소연이 아닌 기본권 실현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41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세입자의 집 없는 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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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0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대국민 사기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는 영국과 이스라엘 역시 도입 축소를 결정했으며, 최근 캐나다에서는 F-35 구매 취소를 공약으로 걸었던 자유당이 압승함으로써 미국의 F-35 해외 판매량은 더욱 줄 전망이다. 급기야 지난 7월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새로운 국방 전략과 계획, 새 전략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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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0-2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방부, 개발, 한국, 베트남전, 청와대, 공약, 활동가, 이스라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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