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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시행하고 악플이 줄었다거나 범죄행위가 줄었다는 효과를 증명해줄 통계도 없으며 오히려 위축효과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었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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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팀인 거죠! 작년의 활동 결과로 사랑방 홈페이지가 이용자들에게 참으로 불친절한 홈페이지라는 걸 알았으니, (ㅜ.ㅜ) 올해 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이 뭐길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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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풍토에서 종편이 가세한 이후의 드라마/예능 시청률 경쟁은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미디어전문지 '페어'를 창간한 제프 코헨은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폭스TV'가 등장한 이후 미국의 방송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뉴스는 대부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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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미국, 뉴스, 언론, 대통령, 인권, 생존, 찬양, 헌법재판소,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위주의 대응 △경미한 사안도 입건하는 등 강경한 방침을 집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 통계로 보더라도 2009년 불법시위 관련 사범은 증가했고 구속률도 4.1%에 이른다. 불법시위 사범에는 집시법 위반 외에도 일반교통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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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좀 더 약한 수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이 흔히 강요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결과로서, 1980년대 초 이래로 많은 국가들에서 시장이 수입에 개방돼왔다. 2) 일부 선진국에서의 쌀 생산, 가공 및 수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수입 폭증에 기여해왔는데, 이것은 200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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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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