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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정형근·정재문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 전달

  ... 을 안기부측에 전달했다. 시민연합준비위측은 "안기부가 지난 대선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구여권의 재집권을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심지어 이중간첩을 이용해 야당을 북측과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폭로해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다"고 거세게 분노했다. 이와관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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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대선,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계와 노동>(민주노총 발행) 등 20여권의 도서의 반입을 불허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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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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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조감독이 <레드 헌트>를 제작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감독은 오는 14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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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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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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