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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구타정도로만 그쳤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의 부상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가해의 기도를 멈추기라도 했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난자행위란 처음의 가해행위가 몰고 오는 엄청난 공포로 인하여 정신 없이 되풀이되는 관성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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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정 형량이 늘어나고 여러 처벌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수많은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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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5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군대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 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위기로 만들던 차가운 냉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직시이자 성토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와 별다를 바 없는 포기이자 회의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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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4-08-29

인권키워드
군대, 부적응, 이야기, 병역, 인권, 자살, 가해자, 활동가, 상담, 가해, 평화, 복지, 싸움, 언론, 병원, 국방부
인권오름 > 뒤척이다 (64호)

[뒤척이다] “소수자”가 불편한 “소수자” 운동

... 더 큰 문제다. 만약 한 트랜스젠더가 회사의 사장인데 노동착취라도 한다면, 이럴 때 그는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로서의 위치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소수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순간, 모든 트랜스젠더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가해자이거나 기득권자일 수 없는 ‘순수한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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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07-07-25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약자, 운동, 가해자, 비정규직, 성별변경, 정규직, 활동가, 계급, 가해, 권력, 레즈비언, 젠더, 회사,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성폭력 사건과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해자 박00이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있는 결정문을 참조하세요. 현재도 대책위는 가해자와 사건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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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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