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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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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으로 나타났다.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내 불법행위 경험.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에서 이주노동자 291명을 조사한 자료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꾸준히 늘어 애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또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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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7호)

  삼보일배마저 짓밟은 경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상경투쟁 첫날 700여명 전원연행

  ... 다. 비정규공대위, 경찰청 항의방문 한편 이날 저녁 6시 20분경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연행노동자 즉각석방 △경찰 책임자 처벌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선전부장은 "현재 연행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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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석방, 파업,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비정규직,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평화집회, 광화문,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역 건설플랜트 노조, 민주노총 건설연맹 등과 함께 4월 15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의 노동기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지역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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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면서 103개 단체가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11월 24일부터 간부파업에 돌입했고, 비정규 노동자 4명이 11월 26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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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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