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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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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노동자가 위험하다. 온갖 굴욕 다 참아내다 노동자들이 파업 한번 할라치면 공익사업이네, 직장폐쇄네, 강제중재네, 긴급조정이네, 안 그래도 파업을 가로막는 온갖 족쇄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파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 데려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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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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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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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동료, 비방, 사상전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19일) 공장 탈의실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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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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