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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겪는 차별과 억압이 집적된 사례라고 설명한다. 1990년 이후 2천 명이 넘는 소수자들이 경찰폭력과 억압적인 사형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는 이들의 항변을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행동센터는 무미아 석방운동이 미국내 반인종차별운동은 물론 반제국주의 운동의 들불이 되기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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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운동, 미국, 사형, 자백, 병원, 자위권,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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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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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록 쌀쌀함은 피부 속을 파고든다. 10년 전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폭력으로 쓰러진 날, 무척이나 추웠다. 11월 날씨치고 살을 에는 강바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 기억이 현재와 겹쳐진 2015년 한국의 현실이 너무도 기막히기 때문이다. 민중총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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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항의하는 바이다. 하나, 경찰은 9월 4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폭력을 겪은 김**님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 둘, 김**의 병원비를 포함해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셋, 경찰은 홈리스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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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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