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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것이다. (b) 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것. (c) 전문적 능력. (d) 평화/민주화 특히 헌법적 보장과 인권의 준수에 관한 과정을 증진시키는 기술. 50. 국가 공무원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들의 본질 자신의 지위에서 추인된 경우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a) 지위의 임명이 보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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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2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 채용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무와 관련한 영화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야> 감독 이용배 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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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15쪽. □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제3호-여연(273-9535) ․주요내용: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규정 위헌여부 심판중판중 등 23쪽. □ '한울노동법강좌' 16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해고효력 다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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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역사, 쉼터, 산재, 국회, 여성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개정이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시 시설주의 승낙서 의무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이 모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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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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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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