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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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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종전, 철도노조, 단속,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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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약자, 집회, 노동시간, 권리, 국가, 주거,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구속자 석방과 고소·고발 취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집회 탄압, 부상·구속 속출 연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를 최루탄난사, 경찰봉구타 등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3백여 명이 연행되었고, 이중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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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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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탄압, 집회, 경찰, 단속, 노조, 정치, 권력,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 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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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동료,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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