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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정치안보상황이 개선되어 그러한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수에 대해 그들이 전쟁포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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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반경장은 91년 12월 가석방되었고, 이경장은 90년 5월 만기출소 했다. 이들은 모두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 2단5과2계 소속이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을 맡았던 강민창(62)씨는 88년 1월 15일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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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박 소장은 “지난 6월 23일 합법적으로 농성하던 전기협 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예비검속’의 논리와 마찬가지이며 긴급 구속됐던 노동자의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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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 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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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민주 개정법안 마련 민자선 반대(D.2.14․2) ․경영기법을 접목 치안품질 높인다, 경찰청, 「고객만족」개념 등 도입(J.2.17․23) ․경관 1인당 담당 주민수 수도권 1,089명, 서울은 463명, 강력사건 발생 수도권 더 많아(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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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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