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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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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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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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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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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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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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