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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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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3호)

  정부 안전사고 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

  ... 안전사고 근절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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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92호)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의지 없다

  전철연, 적준용역 관련자 전원 구속 촉구

  ... 성폭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경찰서(경찰서장 김동길) 형사3계는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중인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에 따르면 경찰 5~6명이 25과 26일에 걸쳐 전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와서 입원실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소란스럽게 했다고 한다. 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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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병원, 여성, 철거민,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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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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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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