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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12.),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3.),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4.),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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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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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정부의 제막 중단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혀.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8.30)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상 거부 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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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차별, 물포, 한국, 위안부, 경찰,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행진, 생존, 평화, 피해,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태평로 일대 경찰차벽 설치(12.3)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이동제한과 불심검문 등 집회 방해 행위 서슴지 않아.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도 1만여 명 서울 곳곳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선언(12.3).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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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선거, 신문, 심의, 광화문,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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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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