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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에서도 월 35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원폭피해자들에게만 교부되어 오던 '피폭자 건강수첩'이 재외 한국인에게도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1년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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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빈곤, 피해,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비자 쟁취 집회 열어(7.31)/ 정부, 9월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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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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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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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6)/ 사회단체들, 박상규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시위 잇따라(7.17)/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성명,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하라"(7.18) 2.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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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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