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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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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이미 민주노총 등은 200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법률 뿐 아니라 실질적 노사관계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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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6월 중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각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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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 지역에서 발전노조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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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조차 어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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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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