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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된 범죄만으로 제한된다. Ⅴ.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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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어떤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B. 국내외, 국제법원간의 관할권의 분배 21. 국내 법원의 관할권 국내 법원이 입헌국가의 사법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위에 있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 법원의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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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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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억4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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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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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헌법, 국가,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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