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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감옥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높이가 8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과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고립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장벽 공사의 이유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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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지역, 학교, 군사점령, 점령,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으로 받아들일 때 범죄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걸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보호법폐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피보호감호자들 모두가 '감호'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일,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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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인권이 서구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자유의 획득이 모든 정신적 자유의 선구적 역할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 중세 봉건 사회 속의 종교란 어떤 것이었나. 오늘날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을 거의 다 담당했고,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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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으로 받아들일 때 범죄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걸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보호법폐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피보호감호자들 모두가 '감호'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일,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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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가운데 시설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시설생활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정부의 양성화 대책은 시설이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격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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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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