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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한수원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밀엄수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자료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낮은 내진설계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 내의 여러 수치나 자료들이 조작,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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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국회, 후쿠시마, 미국, 한반도, 지역,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는 ‘몇몇 시민단체’를 초청해 참여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단체들도, 2015년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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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권리,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5호)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이다

  ... 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외교통상부가 발주한 한미, 한 EU FTA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총 31건 이었다. 이 31건의 연구용역의 책임자들은 대체로 FTA 찬성론자들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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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05-15

  인권키워드

  권리, 천안함, 한국, 대통령, 한미FTA, 인권, 진실, 감시, 변론, 북한, 수사과정, 용역, 정치, 설득, 질문,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B사업장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청소노동이 용역업체로 넘어가기 전 직접 고용 형태로 이루어졌을 땐 사정이 더 나았다고 말한다. “예전에 (직접 고용되었을 때) 다녔던 사람은 청소일 하면서 가족들도 다 혜택 받고 그랬대요. 4대 보험 적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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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시공사, 조합, 지자체-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용산4구역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 등 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용산구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조합-지자체-정부를 묶어서 개발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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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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