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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보내 조사를 하였고, 그 결론으로 이 법률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한 지 오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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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체육교육 담당과장 회의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 전면 금지키로(4.1)/ 국가인권위, "미 대사관앞 1인시위 제재는 표현의 자유 침해"(4.1)/ 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4.2)/ 검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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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이라크, 국회,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일 뿐"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33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마치고 국회를 향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가 있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역시 4.3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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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탄압, 국회, 헌법, 권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처리는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국가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 의견을 밝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냈다(3.26). 2. NEIS 불복종운동,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나섰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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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유지하게 되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의료병의 파병은 의미가 무척 크다고 봐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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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평화, 병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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