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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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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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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감시 중단,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시 이행. 각 과제에 대해 이철성을 비롯한 경찰들이 잘 새겨듣길 바라며 [경찰청장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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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대한문, 밀양, 집회, 강정, 기업, 노동자, 용산, 인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사랑방,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막개발, 물대포, 민주노총,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교육, 차벽, 철거민,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진실, 추모, 애도, 광화문, 질문, 이야기,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법적 근거 없이 의료정보시스템을 규정하여 수용자의 의료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마저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타 수용자들로부터 차별을 받을까 걱정돼서 격리조치 시킨다고 할 지 몰라도 관리지침의 개정은 개인질병정보를 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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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권리, 차별,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여 실명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하여서는 안 된다. 12.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의 연구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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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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