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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3일 국회 토론회, 평화시대의 국가보안법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분단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지만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0년이 넘도록 온존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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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선거,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민주주의, 동료,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1차 심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개선 유무가 4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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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보내왔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북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에 관한 글들로, 경찰이 보낸 공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즉 해당 게시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경찰이 인권단체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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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국가, 검열,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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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민주주의,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령과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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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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