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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82호)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 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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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2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총선, 권력, 한국, 언론, 파견, 노동조합, 사전검열, 경찰,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감옥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각료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안조례 36조를 적용해 출입금지 구역내 수용인원을 2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구역 출입자는 회의참석자와 비정부기구 대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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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번역해 관보에 게재했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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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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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택할 정도로 북 인권이 악화되었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인권외교’를 빌미로 대북인권결의안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 북은 이미 유엔의 4대 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국가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결의안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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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여성, 한반도, 민주주의, 비방, 차별,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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