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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적으로는 1200만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2001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은 에디오피아인 데구(Degu) 씨는 "난민인정으로 육체적 피난처는 얻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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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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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석방, 민주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다른 관심 주제는 '미국의 전쟁범죄'다. 걸프전의 진실을 파헤친 <감춰진 전쟁>, 아프간 전쟁 당시 자행된 포로살해 문제를 추적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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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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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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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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