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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평화적으로 체결되었고, 식민통치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명운동 선포식 ·일 시: 6월2일(금) 오후3시 ·장 소: 서울역 광장 ·주 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일 시: 6월2일(금) 오후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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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피해자, 피해,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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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 사태에 항의시위 <24일> 미군, 수원서 접촉사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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