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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의 구성요소 중 택지비는 공급원가와 금융비용을 합한 원가로. 건축비는 원가와 건설업체 이윤을 포함한 비용으로 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1.11 대책’을 통해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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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금융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 △월소득대비임대료(RIR) △전체 공공부문임대주택의 비율 변화 및 가격변화 △거주가능 계층의 경제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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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취급돼야 한다. 물론 국제재판소를 포함하여 국제중재를 위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무역과 금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들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인권에는 이런 기구들이 유용하지 않다. 인권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국제기구와 관련 정부들이 함께 모여 서로 얘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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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말이야 이미 9.19 선언에 담긴 내용보다 진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한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해서 6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합디다. 암튼 6자 회담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기를 기원해 봅시다. 그리고 평화세력들이 이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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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있다. 또한 사실 핵실험 이전에 북이 6자회담 복귀한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방책이 없었다. 금융제재 논의하자고 북에서 제안해도 미국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무조건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주장하다가 막상 현실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한다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꼴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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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기술, 정치, 발전소, 활동가, 무기, 안보, 무시, 개발, 북핵, 여성,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인권, 전쟁, 이야기,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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