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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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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4호)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 란 이름으로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된 후 3번에 걸쳐 총33년 7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사회안전법 폐지 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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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가족, 법무부,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 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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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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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 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은 당시 결의안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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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행진, 동맹, 저항, 미국, 고문, 군대, 집회,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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