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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저항하여 ‘평화적 불복종권’을 행사한 인권옹호자들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결정(2004.12)은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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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명인 평택 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수용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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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평택, 평화, 경찰,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옹호,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업실패, 소득불안전과 재산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본인의 가출 등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도시연구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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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교육, 부모, 강제수용,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결합하여 파시스트적 거버넌스를 형성한 것이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처럼 형제복지원에서도 강제수용과 노동착취는 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중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세계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99년에 톰 헤이든의 발의로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특별배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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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부랑인에 대한 어떠한 법제적 정비 없이 보안처분으로 부랑인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취급하면서 단속과 강제수용, 정신교육과 징벌적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유신독재시대인 1975년 ‘부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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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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