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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밀양 인권침해 조사 활동을 정리하며

  ... 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한 사건이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이었다. 국책 사업, 공익을 내세운 국방부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당시 대추리 주민분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연대하던 활동가들도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경찰의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체포, 연행 작전을 피해 한밤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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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돋움활동가) 2013-08-15

  인권키워드

  밀양, 개발, 강정, 집, 지역, 할머니, 송전탑, 사랑방, 공익, 대추리, 피해자, 운동, 평택, 할아버지, 국방부, 가해자, 노동, 싸움, 용산참사, 저항, 휴식, 경찰, 소비, 활동가, 권리, 조직, 무시,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상케 하는 악습이 되어버렸다"며 "경찰의 오독을 부르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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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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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공익,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게 다다. 그리고 면접도 볼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서류만 보고 통과하더라.”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희망근로와의 차이는? 행정인턴이 하는 일이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구나 희망근로와도 겹친다고 그는 말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든 채 보조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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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교육, 정규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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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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