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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그럼 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지목되는가? ‘불온’하기 때문이다. 왜 불온한가? ‘감히’ 권력에 반대하고, ‘결연히’ 공권력에 대들고, ‘무엄하게’ 국가대사에 ‘간섭’하기 대문이다. 결국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삐딱한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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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청년, 헌법,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이전으로 개헌 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 정치세력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권력구조 개편은 늘 개헌 주장이 제기되었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되었다. 지금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오직 관심의 대상은 어디서 얼마나 권력을 가질 것인지 뿐이다. 국가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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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으면서도 야당 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든가 성완종을 사면복권한 전직 권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거론된 사건들에 공통점이 있다. 이슈가 해결되는 과정에 ‘개인’만 남고, 사회질서와 구조의 문제를 묻는 ‘국가 책임’은 잘 은폐되었던 점이다. 황교안 씨는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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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사람이 가진 재산과 누군가의 생사를 갈랐다 붙였다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재산이 같을 수 있나?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의 재산이 같을 수 있나?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기 쉬운 재산은 피땀 흘려 일군 결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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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피해자,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호소하여 그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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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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