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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반사회적 요소로 공격받았다. 과거 노조법을 통한 노동3권의 탄압은 기업별노조 강제조항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앞세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았다. 감시와 징계협박 등을 통한 탈퇴종용, 심지어 납치와 감금, 금품을 통한 회유 등 갖은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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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완전무효화와 노동법 재개정이다. 이에 대해선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정리해고나 복수노조 문제 등으로 쟁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투쟁의 쟁점은 개악의 무효화다. 개별 조항을 쟁점화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무효화 이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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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에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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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악시도를 중지할 것 △3자개입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의 각종 비민주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할 것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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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불가'를 내세워 반대(1/31)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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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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