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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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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사항은 생계보조비?최저생계비의 보장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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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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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명 연행(6월 29일)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1천 6백여명 노조원 전원연행(7월 1일) 연막탄과 섬광탄을 쏘며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다수 노동자 부상, 음주진압 의혹도 제기 3. 에바다 3년6개월 투쟁, 수포로 돌리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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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경제성장률이 -4%이면 빈곤층은 12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4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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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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