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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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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감을 주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준법투쟁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의없이 배상하겠다'는 서약서 내용이 바로 그것. 파업종료 이후부터 회사측은 조합원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제불능' 등 4단계로 분류하고, 회사방침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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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불안,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경오염, 교육문제, 저질문화 등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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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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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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