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장도 노조사무실에서 연행됐다. 한양공영 김 위원장 등과 (주)고려의 손낙구 위원장은 각각 업무방해죄, 지난 5월 27일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고소고발된 바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무시,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이며 "유인물 내용이 과거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상호 씨 등은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권리, 안보, 법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