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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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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엘지정유노조 김정곤 위원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위반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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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디오 테이프 등의 검증결과를 볼 때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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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출신인 그가 얼마나 많이 비선들의 위법 행위를 보호해줬을까요? 이 나라는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 유성기업에서도 검찰이 하는 짓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관리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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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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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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