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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 허가제', '빈곤은 인권의 박탈', '11시간 노동에 임금은 56만원' 등의 피켓을 들고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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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실 이같은 우려는 현행 집시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사전신고를 명문화한 것을 경찰이 허가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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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헌법 21조 2항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첨부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역시 자유롭게 설립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신고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심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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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2월에 결정된 일"이라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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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제로 양성화해야 하며 소득 조사작업을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노점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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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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