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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태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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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검찰과 변호인단, 보도진 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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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중략) 피고인 김삼석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다른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2)김은주 피고인은 93.9.8. 정오경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영장 없이 불법체포 된 후, 햇빛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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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이우세 등이 김 씨를 불법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위해 자해 한편 지난 93년 9월 20일(월) 안기부에서 김삼석 씨가 변호인 접견도중 ‘허위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뒤 갑자기 벽에 머리를 세차게 들이박고는 쓰러졌었다. 김삼석 씨는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까지 성고문을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도 못하는 극도의 절망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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