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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사할 수 있는 직업군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볼 때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생리휴가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에게는 사실상 생리휴가 이용권이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주5일제와 함께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결과, 생리휴가가 곧 임금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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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1차 상담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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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노동, 지역,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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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의 구직자·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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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부모, 국회, 여성, 질문,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11.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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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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