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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의 조건으로서 수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일단 생명의 위협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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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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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은 후 12개 분야별 점검을 위한 세부토론회가 진행됐다. ▲ 법무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환(한국인권재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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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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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2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애도와 연대의 권리

  -영화 <교실>,<자국>, <선언>

  ... 그랬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방해 공작에 발목이 잡히고,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사활동이 강제 종료될 위기에 처한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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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리, 애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인권, 재난, 존엄, 부모, 농성, 피해자, 국회, 노동자, 생명, 언론, 장애인, 재난참사, 태안해병대캠프, 독립성, 진상규명, 진실, 질문, 이야기, 집,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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