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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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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운동, 인권, 재판,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2002년 8월말 현재 전국에 44곳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직무영역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등에 따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중요좌익사범의 수사 △북한정보 수집·분석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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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캠프 케이시'가 차려졌다. '캠프 케이시'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휴가 장소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을 지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에 파병됐다 닷새만에 저항군에 의해 사망한 신디 시핸의 아들 이름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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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파병, 촛불, 전쟁, 이라크전쟁, 종전, 집회,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장애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조기특수교육의 시책을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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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주로 국가권력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사항(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조항들을 검토하여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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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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